법령 도시개발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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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개발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을지 2 화우 1 광덕 1 여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완규 2 정광진 2 신성국 1 김길찬 1 유어녕 1 박성훈 1 김능환 1 김승호 1 안관주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
 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   종합부동산세
  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다2337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20하,123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

2013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9, 2013. 12. 26.
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

2009년

2007년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5두333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6.10.15.(260),1758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2005년

10. 서울행법 2005. 12. 29.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82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0다55225, 55232 판결
  [청산금][공2002.5.1.(153),848]
   청산금
   국가배상법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